[뉴스큐브]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듣는 2020 한국경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적표가 나왔습니다.
2.0%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당초 시장 전망보다는 호전된 수치이지만 1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새해에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떨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모셨습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면서 2% 성장률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턱걸이인데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 성장세입니다. 일각에선 10년마다 경제위기가 찾아왔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올해 경제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지난해 대외 경제여견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텐데, 정부 주도로 성장률을 높인 것이고 민간의 위축은 여전하다는 진단도 있거든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하지만 이번달 (1일부터~20일까지) 수출 상황을 보면, 전년대비 소폭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기대보다 수출 반등세가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올해 수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올해 경제 성장을 마냥 기대하기엔 현실적인 제약도 많습니다. 어떤 점들을 예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경제 얘기에서 일자리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수석이 따로 계십니다만, 경제수석을 모신 만큼 일자리 문제도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30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일단 총량적 면에서는 양호하단 평가가 나오는데요. 세부 구성을 보면 나랏돈을 들인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가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정확히 원상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지난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해 논란된 바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정부 안에서 검토했던 바가 있는지요?
일각에서는 매매허가제 카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검토하거나 혹은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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